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형사처벌이 처해지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형법을 위반한 때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이 없다면, 18시까지 근무 시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591,532원(세전)이며, 17시까지 근무 시 (8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340,738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교부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도중에 장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경우 이것이 업무상 형편에 의해 필요하다면 일정한 조건 아래 허용될 수 있습니다(근기 01254-1344, 1992.8.1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상기 내용을 위반하여 해당 서약서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서약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 무단결근을 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또한 의원면직 절차를 통해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등 의원면직 제한사유에 해당한 때는 의원면직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이직 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 이직한 회사에서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2. 우선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고용보험법 및 기관 내 지침에 따라 고용보험관계를 취득/상실해야 합니다.3. 이중 취업 등의 문제가 없다면 법정 기한 내(고용보험의 경우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에 상실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건설일용 포함)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때는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하며,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때는 1개월에 10일 이상 근로한 달이 연속하여 12개월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