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부업을 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 됩니다. 즉,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인 바,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취업한 상태에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200
-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금요일에서 화요일까지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을 기점으로 1주를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8.7.이 있는 주와, 8.11./8.12.이 있는 주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124.01명 평가00
- SK 하이닉스 급여 명세서 보셨나요? 엄청나네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이 높다는 이유는 그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200
- 퇴직금 중간 정산을 회사에 요청했는데 사내 정책상 정산이 안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중간 정산은 안 해줘도 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반드시 허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200
- 중소기업 퇴직금액 관련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8.125.01명 평가00
-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금용일에서 화요일까지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만약, 1주간 소정근로일을 화, 수, 금요일로 정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1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124.01명 평가00
- 우리회사는 병가가 무급처리/ 연차 선 소진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1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퇴사 몇월이 이득이고 좋을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많이 수령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퇴사를 늦게 할수록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2026.6.4.이후에 퇴사하여야 2026.6.3.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100
- 1년 6개월 육아휴직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 신청시점(개시일 30일 전)에 동일 자녀에 대하여 부모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모모두 6개월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1100
-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와 특수고용직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급받지 못한 보수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고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일용근로자보다 구제받기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8.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