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근 중에 발생한 사고 또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재해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대행업체를 통해서 취업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파견직이라고 볼수 없으며, 실제 질문자님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와 어떻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입사한 날부터 수습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일 8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으로 책정합니다.2. 1일 8시간 근무 시 1주간 소정근로일인 5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소정근로일 하루 결근 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3.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병가 등으로 인해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기음식을 취식했다는 사유로 임금체불죄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지 않으면 종전의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2. 7월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즉,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회사에 퇴사한 후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기 전까지는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