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고용승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에 따른 연차휴가 및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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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다음날 퇴사하면 손해배상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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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게시간에 순찰도는 임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설물 순찰은 경비직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순찰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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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재입사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므로 다시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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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를 해줬는데 또 해주라고 연락하는 회사, 꼭 해줘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해당 회사에 인수인계를 해줄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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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산상의 상시 근로자수와 실제 상시 근로자수가 일치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아 연장/야간 가산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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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경우, 신규직원이 연차휴가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은 연차휴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규정입니다. 즉, 해당 조항은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이므로 연차휴가 사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근로자가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결근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승인 하에 연차휴가 선사용(가불)도 가능합니다. 이때,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 및 결근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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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마지막 근무일 : 7/15(토) 08시~17시 = 주휴없음사직서상 퇴직일(=4대보험 상실일) = 7/16(일)>> 네, 맞습니다.2. 마지막 근무일 : 7/15(토) 17시~ 7/16(일) 08시= 일요일 아침은 토요일의 연장근무로 보아야 하므로 주휴 없음사직서상 퇴직일(=4대보험 상실일) = 7/16(일)>> 네, 맞습니다.3. 마지막 근무일 : 7/16(일) 08시~17시 = 주휴 있음사직서상 퇴직일(=4대보험 상실일) = 7/17(월)>> 네, 맞습니다.4. 마지막 근무일 7/14(금) 20시~7/15(토) 08시 = 주휴 없음사직서상 퇴직일(=4대보험 상실일) = 7/15(토)>>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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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지방직공무원 발령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방직의 경우 국가직과 다르게 거주지 제한이 있으며 지역에 따라 선발되는 직렬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거리와 성적 두가지를 고려하여 공무원 발령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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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채용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 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상자가 공무원에 해당하고 가족채용을 한바 없다면 '아니오'를, 대상자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없음'으로 체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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