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 때,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1개월이 아닌 3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개월 후에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근로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3. 근로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가 260만원 이라면,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약 2,311,98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하지 않으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A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에 실제 근로하지 않은 B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사상 사서명 위조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계약기간 및 근무장소가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금의 혜택을 받기 위함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