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 대비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여야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보험료 체납에 관련하여 질문자님에게 별도로 통보하며, 사용자가 월급여액에서 정상적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제도의 취지 및 지급주체가 다르므로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가 아니므로 사용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2. 1차 촉진이 부적법하므로 2차 촉진에 응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기지국 조회, 교통카드이용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등으로 증빙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내 대출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에 대출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간의 합의 또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숙소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숙소비를 회사에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1일 8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시급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근로시간만 6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라면, 월급여는 "5,000만원/12개월/209시간*(30시간+주휴 6시간)*4.345주= 3,118,421원(세전)"이며, 연봉액은 "3,118,421원*12개월= 37,421,053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불법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1년 이상이 된 이후에 퇴직할 때는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