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시간*1.5*9,620원= 72,150원(세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실관리 업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별도의 업무분장표가 존재하지 않은 때는 주차업무와 시설관리업무는 그 성격이 상이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당한 업무지시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 외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였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은 휴게시간 1시간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일급에서 삭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일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한 날에 사직을 수리한 때는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멸시효 중단사유(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가 없는 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며,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여 정부지원금을 수급하였다면 부정수급으로써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업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 및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형적인 당직근로(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가 아닌 경우에는 8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오전 1시부터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