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했다면 퇴사 후에 모든 임금명세서를 다시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친동생 자녀는 가족돌봄 대상이 아니므로 긴급성이 인정되더라도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든 유급휴가든 명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해당 기간에 유급휴가로 처리할 것이라면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고 정상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육기간이 수습기간에 해당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교육기간 중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니나 그렇지 않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이직확인서에 기재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평일근무)인 경우 통상 일요일은 유급주휴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이때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주차수당)이라 하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급으로 처리할 시 지급되는 수당을 유급수당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여는 언제든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주 5일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30.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을 7.1.자로 정한 때는 8.15.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되며, 상실신고를 한 날이 상실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7.1.자 상실신고를 한 때는 7월 국민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