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종전 파견근로자로서 고용된 회사에 다시 입사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일/월요일을 모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단,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이때,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할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다르나 통상 "경고-견책(시말서 제출)-감봉-정직(출근정지)-해고"를 징계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해당 주 실근로시간은 43시간으로써 45시간 이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장근로수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휴직은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부여된 것이므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