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규약에 퇴직(일시금)금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아닌 사유로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에서 확인한 때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할 수 있으나, 그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징계의 양정이 과다할 경우 그 행위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한여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1년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이 때,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근로계약서상에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열람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부는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정책을 2023년 상반기 중에 시행하도록 예고하였으나 아직까지 논의 중이며 시행일정 등 구체적인 사안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2.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므로,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 및 임금이 동일하다면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임금변경이 수반된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3. 네4. 1번/2번 답변과 같습니다.5.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어야 합니다.6. 서명/날인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