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서류이지 질문자님과 같이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자에게 발급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만약, 해당 서류가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말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회사에 발급요청을 할 수 있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해당 녹취본을 근거로 하여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3.12.31.자로 계약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계약만료일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2. 네, 다만, 1번 답변과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만료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3. 상용직임에도 불구하고 일용직으로 신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외이사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부분이 없는 한 특별히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들만 출입하는 비공개된 장소에서는 CCTV 설치가 가능하나 직원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공개된 장소에서는 CCTV 설치가 불가하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하고 개별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할 경우 장시간 노동에 따른 노동력 상실이 발생하므로 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후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1년마다 정산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