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장시간 근로에 따른 노동력 상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말 일한 근로일수에 유급으로 주어지는 주휴일수를 합한 날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의 주관 기관은 국세청이므로 관련 사항에 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하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 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1개월 근무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성과를 내도록 독려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독려하는 과정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욕설, 험담, 인신공격 등을 할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그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연장근로를 했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기 및 횟수, 통지방법 등을 모두 준수하여 적법하게 실시했어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를 확인해 보시고 부적법하게 실시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고 또한 징계유형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면 추후 징계처분 시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