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자에게는 2,010,580원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챡/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거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2. 연봉액의 1/13을 한 금액을 퇴직금 적립명목으로 포함시키고 이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DC형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으나 실제 연간 임금총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이 발생한 경우 추가적으로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규율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직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공단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 때,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란,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함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 된 경우에는 제외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업무명령/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시말서를 작성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나, 부당한 업무명령/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시말서를 작성하도록 명령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용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업무분장 등에도 없는 업무를 지시/명령할 때는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제도이므로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