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헤어디자이너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어 근로자성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월 10일부터 당월 9일까지의 임금을 당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당월 11일부터 30일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금전보상금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사건의 판정일까지로 하며, 보상금은 임금상당액 이상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체불이 아닌 민사상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채권을 실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공약을 준수하지 않는다 해도 연임 실패나 선거에서 패배 등의 정치적 타격만을 입을 뿐,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으며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가힉 위한 데에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이 미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나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가 부당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상기 사유만으로 임금 또는 근무일수를 조정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금품청산 위반입니다. 즉, 이미 퇴사한 자에게는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