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 ÷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이 많을수록, 재직기간이 길수록 퇴직금은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부담금이 납입되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사하면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납부된 부담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길이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으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1주 내에 퇴사처리가 가능하나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없이 반복적/계속적으로 무단결근한 때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곧바로 해고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형식상 프랜서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이 형식상 프리랜서이므로 프리랜서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전직명령이 부당한지 여부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의 근로기간이 만료되나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심사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