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일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가제도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고 수습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정상임금과의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가 재량적으로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직명령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므로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요합니다. 2.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지 회사에게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실코드가 달라집니다. 즉,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26번 코드로,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23번 코드로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 1주 주말, 주중 근로일수를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아닌 한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차량유지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주 8시간분(1일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으므로 월 4.345일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를 하지 않는 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