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쟁사 또는 경쟁사의 자회사에 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경쟁사가 아니더라도 겸업으로 인하여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노동부는 당사간의 합의에 의해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 근무일의 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반일 정도만 휴가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1일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휴가사용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0.5일씩 분할 사용케 하는 것은 허용 됩니다. 다만, 이는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회사의 사정상 반일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법 제657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를 여타 사업장으로 전출시키는 것은 노무제공을 하는 상대방의 변경을 수반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기 68207-683, 1997.5.2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지도/관리하는 것이 노사 상생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기에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반드시 노무사가 관리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 사정에 맞게 운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직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금품청산 합의서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관계에 있어 해당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모든 임금채권이 청산되었기에 추후에 미지급된 주휴수당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일용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2. 빈번한 질병 발생으로 인해 결근이 잦거나 기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 당초 예정된 수준의 노무제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 및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을 최소적립비율 이상으로 적립하고 동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입자인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근로자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확정된 급여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부족분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가입자인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직접 급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율 지급이 가능한 바, 기준책임준비금 중 적립금의 비율이 100분의 90 이하에 해당하여(시행령 제8조제4호) 최소적립금비율보다 낮은 경우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1527, 202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