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1년 이상이 되기 전에 종료된 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제53조제1항에 따라 1주 52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직이란 소득발생 유무를 따라 주된 직무와 동시에 다른 직무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해당 회사에서 아파트자치위원회 동대표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겸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업무를 겸직하는 것만으로는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부의 실업급여 개편안은 발표했으나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고 그 시행일 또한 결정되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외근로 즉,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사전에 특별히 약정하여야 그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이 때,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때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취업규칙 관련 규정은 10인 이상인 사업장)이 적용되어 보호영역이 넓어집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일 전 6개월 이상이상 근속한 때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내 본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으로 파견된 근로자 또한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