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1조제1항).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합니다(동조제2항, 동시행령 제48조제1항).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해야 합니다(동시행령 제48조제2항).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ㆍ질병 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2.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품의 명세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ㆍ합의서 등의 서류3.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회사와 이직할 회사가 서로 다른 독립된 회사라면 종전 회사에서 지급해야할 임금은 6.1.부터 6.2.까지의 2일분의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12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이를 월단위로 환산할 시 12시간*4.345주=52.14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1.~12.31.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3.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으며 노사협의회를 실질적으로 구성한 시점부터 협의회 규정을 작성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협의회 규정을 늦게 작성/신고하였다고 하여 즉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편될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연장(종전 180일 > 변경 300일)2.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감액(종전 61,568원 > 변경 46,178원)3. 반복수급자에 대한 제한(5년 이내 3회 이상 반복수급자의 경우 최대 50% 감액)4. 장기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강화 등다만, 상기 개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빨라도 10월경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 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에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2일분의 임금을 차감하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연봉제/월급제 근로자는 1.5배, 시급/일급제는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