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에 지급된 연봉수준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1.5"로 산정해야 하며, 일할계산한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가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주 40시간 기준) 휴일에 8시간 근로 시 "2,583,333원/209시간*8시간*1.5=148,33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직'이란 다른 직종의 업무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는데 그 직종과 다른 직종의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전직으로 볼수 있습니다.'전보'란 간부사원 등 직책이 부여된 근로자에게 기존 직책과 동일수준의 다른 직책을 부여하는 것(예: 인사팀장에서 생산팀장으로)을 말하는데,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는 전배(배치전환)/전근(근무장소의 변경)/전직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며, 일반 기업에서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출'은 근로자가 원래 기업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다른 기업으로 옮겨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전적'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사용자의 법적 의무이므로 이를 가입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법적처벌은 사용자가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화요일에 입사한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출퇴근 일지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기본급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합산하여 당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으로 인해 대체된 휴일에 휴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 첫번째 주에 토요일/일요일 모두 개근 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마지막 주에 토/일요일을 개근했더라도 그 다음 날 퇴사하였다면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5.말에 퇴사할 경우 실제 입사한 날과 관계없이 2023.5. 퇴사 시점에서 최대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