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에 비해 업무상 질병은 인과관계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산재 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매월 개근한 때는 총 6일의 유급휴가가 매월 1일에 발생합니다. 다만, 12.31.까지 근무하고 1.1.에 퇴사한 때는 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 해당 사업장에 취업이 결정되어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확정되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한 때는 5일 및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피보험단위기간을 달력에 체크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7조,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더라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는 바,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전자문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을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 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미납과 관련해서는 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라며 업무상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