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은 통상 1년간 지급될 임금총액을 말하므로, 6개월간 3천만원을 지급받는 자는 연 3,500만원 이하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출금 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촉탁직 근로계약은 일반적으로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를 재고용 시 체결하는 근로계약을 말하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는 점에서 일반계약직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휴가 휴가를 사용한 8시간은 근로시간에 산정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5시간에 대한 연장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2. 파업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여력이 없으면 대지급금 및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0개월 근무 후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적으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며, 계산의 착오로 인해 과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면 상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동 시행령 제15조제1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는 바, 이 때 계속근로년수 1년간 전체에 대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