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나(임금 68207-422, 2000.9.18), 이미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때는 이를 취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서 공공 도서관은 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율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즉, 취업규칙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 등을 실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입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다른 사람이 본인의 허위신고로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반드시 형사 또는 징계처분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없이 공정한 수사를 해 흑백을 가려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으로 봅니다. 이 때, 1년(12개월) 단위로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여금 등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반드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12분의 3만큼을 곱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당부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 관계만으로 해고한 사실이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으나 질문자님에게 확정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상기 사유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볼 수 없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1주간 소정근로일은 5일로서 동일하므로 임금 또한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특정 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면 나머지 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5조의2).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삭제 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