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에 제공한 근로로 봅니다. 이와는 별개로 토요일이 공휴일이어서 휴무했다고 하여 월요일에 휴무하지 않도록 할 수 없습니다. 즉, 대체공휴일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제공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률이 연간단위로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역일상 1년의 기간 내에 동일한 명목의 상여금이 중복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간 지급률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연간단위의 지급률을 한도로 계산된 상여금만을 분할하여 산입(3/12) 것이 타당합니다(임금 68207-120, 2003.2.2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또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는데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리고 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지급받는 노령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바, 줄어드는 노령연금을 '재직자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지급개시연령으로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때 부양가족 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3. 2.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15.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6.15.까지 신고하더라도 상실일은 5.2.자 그대로이므로 이중취업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취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이직 사유가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이라면 해당 사실을 기재하여 정정신고하더라도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사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