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약속 불이행에 따른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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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야간근무자 예비군훈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외에 해당 훈련기간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제공 이후에 훈련에 참여해야 할 것이므로 훈련 시간 전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반드시 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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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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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봉 인상률에 대한 평균적인 %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률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한, 연봉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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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법적 내용 변경 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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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전 건강검진은 산안법에 의거하여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치 전 건강검진이란 유해인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 주기로 특수건강진단을 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비용은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비용은 5만원~10만원 정도이며, 일하는 근로자가 많아서 근로자 검진비용이 부담된다면 안전보건공단의 건강디딤돌 사업의 보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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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퇴직연금 승계 및 운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병으로 인하여 종전의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이전되며 종전의 퇴직연금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약, 이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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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는 직원은 어떻게해야하나요?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욕설을 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만으로 가장 중한 처분인 징계해고를 한 때는 양정과다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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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5000이면 세 후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이 5,000만원이면 월 급여는 4,166,667원(세전)이며, 예상 실수령액은 3,653,607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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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근로자가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직확인서를 근로자게에 발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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