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에 특정일 하루는 유급주휴일이 되며, 나머지 2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 전환 시 별도의 입/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 바,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때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거나 수습계약 만료통보 즉 해고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하는바,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비전형 계약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면직이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의원면직(依願免職:사직) ·징계면직(懲戒免職:파면) 및 직권면직(職權免職)의 3가지가 있습니다. 의원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사직의 경우이고, 징계면직은 공무원의 비행이 있을 때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파면하는 경우입니다. 파면을 당한 자는 5년간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는 점에서 직권면직이나 의원면직과 다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징계면직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967,72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제외할 시 해당 금액은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시적/일회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그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위 사안처럼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