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는 등 기간제법 제4조 단서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지의 시기를 구두로 명확히 표시했다면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동안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한 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은 때는 그 차이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하기만 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퇴사종용이 아닌 한,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시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를 특별히 지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의 필요성보다 더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부처님 오신 날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2주 후에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재개한 때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