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고 민사절차를 통해 청구하면 배상해 주어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식대 자체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일 근무하고 곧바로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예고할 의무가 없으며 위로금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재혼을 결혼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결혼휴가로 보아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횟수에 제한 없이 중간정산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임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였고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일방적으로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시급제로 변경할 경우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1년차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하며, 2년차는 만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