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 진정인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는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처벌을 받고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의 기간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이내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이때,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1일 4시간이 아닌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한액을 책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받으려면 금융기관에서 IRP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다만, 만 55세이상 또는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면 일반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한다면 IRP를 해지해야 하며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등 소정근로외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무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월단위 연차휴가 포함)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휴무하고, 근로한 것처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2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임금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