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 유급휴가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하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 계속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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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퇴직연금제도 도입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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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로 사용하는 식대를 연봉에 계산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식대가 연봉에 포함되어야 추후에 퇴직금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할 때 유리합니다. 또한, 면접과정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은 아직 채용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미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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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채용할때 숙식 컨테이너로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1.1.1.부터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임시숙소)을 받지 않은 불법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 허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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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14일이내? 평일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5.14.까지 지급해야 합니다.2. 역일로 계산하므로 휴(무)일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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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로 채용 오퍼를 받았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채용 내정인 상태이며 사용자가 채용내정 취소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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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0시간*1.5)*4.345주*9,620원= 3,260,314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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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뛰고 있는데 4대 보험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요건을 충족한 때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중복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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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못 받았어요. 국세청에는 이미 지급된거로 나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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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외적인 일을 시키는 대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증하는 방법은 정형화 되어 있지 않으며 상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녹음내역, 문자메시지, 동료의 진술서 등으로 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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