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며, 무급휴가는 무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로는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있으며 무급휴가로는 생리휴가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휴가제도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인 일요일이 겹쳐 그 날 쉰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추가적으로 근로자의 날이라 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번 5.1.은 월요일이었으므로 그 날 쉬더라도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2.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네4. 노동법상 법적책임을 지지 않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5.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친징수해야 하는바,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재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3. 노동법상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법에서 보장하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0분 만에 해결할 수 없는 업무를 부여할 경우 과도한 업무부여에 해당하여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이 때,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주 48시간 근로하는 자 또한 1주 40시간 근로하는자로 보아 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거나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