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흡연부스에서 흡연하는 자를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통보기간 내에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지 않았을 때 정리해고의 유효여부는 사전통보기간의 성격을 단속규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강행규정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례는 이를 단속규정으로 보아 사전통보기간의 준수는 정리해고의 효력 요건이 아니므로, 기타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통보기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았더라도 정리해고 유효하다고 봅니다(대법 2004.10.15, 2001두115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4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 2016.3.24, 2015두5614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 단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근로자보다 전문성이 있거나 경력사항이 풍부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취업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교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법정의무교육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로 계산할 경우 (4시간*4일+주휴 3.2시간)*4.345주*10,000원= 834,24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가이며, 병가,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