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인 이하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규정 중 제23조 1항과 같은법 27조가 적용되지 않으니 구두로 해고해도 문제없는 거겠지요?>> 네4인이하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니 부당해고자체가 성립하지 않는거지요?>> 네해고의 제한은 없고 해고 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가 없으며 구두해고도 가능하고 부당해고는 존재하지 않겠지요?>>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그 날 근로한 때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근로한 시간만큼(1배)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정상근무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이라면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하고자 하는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 인재상 등을 참고하시어 이에 적합한 자신의 경험을 녹여낼 수 사례를 위주로 장점을 부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계약서에 따르면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시간 및 수당이 구분되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 및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근로자의 날 근로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공휴일에 쉰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공제하지 않으며(유급휴일수당), 공휴에 근로한자에게는 유급휴일수당과 더불어 8시간×1.5= 12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하기에 4시간이 아닌 12시간분의 임금을 더 많이 지급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상실신고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