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을 언제로 정했느냐에 따라 2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4.28.까지 근무하고 4.29.자로 퇴사하기로 한 때는 4월급여에서 2일분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차감할 수 있으나, 4.3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5.1.자로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4월 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4.29.자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2.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2022.9.15.~2023.4.28.까지 매월 개근한 때는 총 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15일에 1일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4일간 근무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취업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지시/명령하여 실제 휴일에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범위 내에서 발생한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없으나, 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그 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바생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1.자로 취업한 회사에서 3월 급여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하며, 2월 말까지 근무한 사업장에서는 2월 급여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에게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5일이라면, 사용자는 2월급여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상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적법하게 포괄임금제가 체결된 때는 휴일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아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