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사실을 직접 듣지 않고 제3자를 통해 들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기 자료(카톡메시지)를 구비하여 일단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객관적 사실조사를 지체없이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 및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날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고절차를 위반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주소를 가르쳐주지 않아 내용증명으로 해고통지가 불가능하며, 수차례 연락을 취하여 해고통지서를 수령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령하지 않은 때는 그 해고 처분은 그 절차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해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휴무하며,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로 보는 바, 공무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사칭이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로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채용당시의 사정, 고용 후 해고될까지의 사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임의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일자로 퇴사처리를 하게되면 해고가 되므로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4.25.자로 한 때는 5.25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5.16.~5.24.까지 근로자가 임의퇴시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