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에 위반해도 처벌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0시간 근로 시 180만원을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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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8시간 근로를 할경우 최저시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미달한 임금을 지급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7시간*3일+주휴 4.2시간)*4.345주*9,620원= 1,053,332원(세전)- 예상 월 실수령액: 954,35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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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녹음내용, 주변인 진술서 등)가 확보되어야 이를 토대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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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음내역, 문자메시지, 직장 동료의 진술서, 그날 있었던 일을 기록한 일지 등)를 충분히 확보하였다면 이를 구비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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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퇴직하기 얼마전에 회사에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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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1년인근로자입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경조사 휴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4.30.자로 퇴사할 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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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에 다른날에 휴무시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분의 휴가만을 주는 것은 법 위반이며, 1일분의 휴가를 주고 0.5일에 대하여 수당 또는 반일 휴가를 줄 것인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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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회사측에 발생되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기 내용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때, 질문자님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고, 회사에서 지연지급한 사실을 확인해 주기만 하면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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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하면 어떤점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이 혼자 근로조건의 개선을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집단적인 힘을 빌러 요구하는 것이지 효과적이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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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사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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