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여기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란 기업의 부도나 도산,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 사회통념상 사업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한 경우 등을 말하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대법 1970.2.24, 69다156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어떤 유연근무제가 실시하고 있는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였으나 실제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을 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로서, 일당이 150,000원 이하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교부해야 할 사항으로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 공휴일),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계산상 착오로 과지급된 임금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상계가 가능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휴대폰을 자주 사용하는 행위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한 때는 양정 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8.16.~2022.7.15.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8.16.~2022.8.15.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8.16.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2022.8.16.~2023.8.15. 동안 80% 출근한 때는 2023.8.16.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나, 8.15.까지 근무하고 8.16.에 퇴사한 때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은 일반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전일제로 근무하고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며, '비정규직'은 한시적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시간제근로자(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비전형근로자(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자)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당초 예정된 수준의 노무제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