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번으로 처리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1번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종전보다 낮은 시급이 적용되므로 2번 방식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배를 한 휴일근로수당만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 따른 민방위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공의 직무로 보며, 이 때, 민방위 교육에 응하는 시간이 해당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외에 수행이 가능하다면 근무시간 중에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방위 교육이 오후에 이루어진다면 오전에 출근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민방위 교육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x).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상기 내용과 같이 1주 15시간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5/5*9,160원= 28,830원(세전)" 이상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상기 사항을 사직서 내용으로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문구를 넣지 않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담긴 사직서를 제출하면 그 효력은 발생함). 즉, 임금 및 퇴직금 등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사용기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므로, 3년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때는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은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자를 말하며 단시간 근로자로 봅니다. 단시간 근로자일지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므로, 아르바이트생이 반드시 기간제 근로자일 필요가 없으며,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