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이 때, 퇴직금 산정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인 달의 마지막 3개월의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는바,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과 같이 부담금을 산정하면 됩니다(근로복지과-23, 2013.1.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금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대지급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압류 등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월,목,토,일요일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1시간이므로 월,목,토,일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21시간/5*시급"입니다.3. 월급여로 책정 시 "(21시간+주휴 21/5)*4.345주*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의금 및 축의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퇴사한 상태에서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관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일정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한 상태라면, 해당 합의를 근거로 추가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보험은 당연가입 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20+주휴 4시간)*4.345주*9,620원= 1,003,17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휴업 기간 동안에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 기간 중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회사 내에서 일반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전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위 사안과 같이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전직을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타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