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전문가인 일반인이 프리랜서 계약서상의 내용 중 사용종속관계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질적인 프리랜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업무 내용, 업무장소 및 출퇴근 시간 등을 사용자가 정하지 않아야 하며, 전적으로 해당 프리랜서에게 일임하여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사용자성이 인정된 상태에서 노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즉, 사용종속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에서 노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2. 실질적인 프리랜서로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부지원금제도별로 사업중단 요건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해고 등을 통해 인원을 감축하는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하면서 정부 지원금 사업에 계속하여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서약서 양식으로 수습기간을 명시하였다면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귀사가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3. 네,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5.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금,토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직-이직확인 통지란, 산재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이 가능하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주로 하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하나의 주된 사업장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보험관계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목요일까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게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또는 주휴일에 해당하므로 그날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추가적으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만한 여러가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바,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