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하는바,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음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당연 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무급휴가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대해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3. 납부유예신청은 고용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이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는 없으나, 계약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서장, 부장 등 직위 또는 직급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부장은 직급 중의 하나를 말하며 부서장은 사업을 맡아 책임지는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할 때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반환하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환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4를 왜 곱했는지 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단순 오기로 판단되며, 저 산식으로 계산한 때는 5,390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재직 중 회사가 파산해도 외부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금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연금 수령 시 이연 과세 및 저율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노후자금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매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로써,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바, 임금 상승 기회가 적은 고 직급 근로자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