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소급가입 시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포함한 보험료 전액을 회사에서 부담하고, 근로자로부터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환수해야 하는바, 이 때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없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환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사업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조건이 종전과 동일하게 갱신,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명확히 하여 추후에 발생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소급적용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3개월 미만 근로한 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예비군 훈련일 및 주휴일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해 주는 대신 일정연령을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임금을 줄여 나가는 임금제도로써 중장년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년을 연장해 주는 장점이 있고, 회사의 입장에서도 인건비부담이 완화되는 장점이 있어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도입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때,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적시된 일수가 피보험단위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외 출장시간 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써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에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입니다. 만약,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충처리부서나 인사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