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4.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의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성과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으로 마련하여 이를 평가한 후 피드백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지 아니면, 월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변동된 임금을 지급받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지를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공휴일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몇 명인지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때는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2일만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수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중도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하나,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취업규칙 등에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월 중도 퇴사한 때는 기본급 100%를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기본급 100%와 일할계산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회사가 임의로 정한 입사일이 아니라,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따라서 2011.3.28.부터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011.3.28.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일 3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