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파트타이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65/12-6)*8.5-174]*1.5*4,000,000/259.3=약 776,128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책정하고 나머지 3,223,872원을 기본급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6-3번 코드로 상실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사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면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였다는 사실이 있어야 할 것이고, 해고로 처리할 것이라면 근로자의 의사표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때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 입장에서는 업무외 사고로 인한 휴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로 권고사직은 할 수 있을 것이나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퇴사권유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바,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치 않은 때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때는 처벌을 구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난 다음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한 때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이 지난 다음 임금지급일에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시부터 개시된다고 보아야 하며 출산 후 해당사실을 회사에 알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험상실신고 내용 자체만으로 부당해고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도 취업규칙을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