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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차명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회사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직접불 원칙에 위반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직접 지급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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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 방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B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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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퇴직정산 보험료 지급을 누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 실제 총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게 되며 이때,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며 이를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된 임금에 따라 보험료 요율을 곱하여 매월 공제했다면 근로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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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계약직이 된 경우 (연차 및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에서 상용직(계약직)으로 전환 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최초 일용직으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전환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는 것은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임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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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미지급(계약연봉에 포함되어 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기준이 기재되어 있어 이 기준에 충족한 때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상여금 지급기준을 삭제하여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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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계약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9시간+8시간×4.345주×1.5)=2,619,23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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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말일 월급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을 당월 말일로 정하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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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중소기업 2~3개월전에 이날쉬겠다 하면 안전하게다되겧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전에 구체적으로 사용할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고지하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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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80프로만 지급하겠다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 삭감에 동의한 바 없다면 급여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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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준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서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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