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기간도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2022년도에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며, 복직 후 총 35일의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상태이며 이를 모두 사용하거나 퇴직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의무는 있으나 미 가입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퇴직할 때 법정퇴직금(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 때,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일 이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통과하여 입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6개월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 때 연차휴가 산정 기산일은 입사일이므로, 12.12.~2023.1.11. 동안 개근한 때는 2023.1.12.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판례는 근로자가 전적 당시 사용자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입사할 때 또는 근무하는 동안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대해 사전에 포괄적으로 동의를 한 경우 그 효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