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문량이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휴업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사정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약정을 별도로 체결한 때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한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에 규정에 의한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자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근로계약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월급여÷209시간×(7.5시간×5일+주휴 7.5시간)×4.345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분할지급에 동의한 때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지연된 기간만큼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문서 위조 및 무단결근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위행위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라며,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때는 양정 과다로 인한 부당한 해고라는 점을 주장하시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총 15시간 중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2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5시간에 대하여늗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산재 요양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요양기간 중 비행기를 타지말라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비행기 탑승 시 해당 질병이 악화될 수 있다면 피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