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감시 목적으로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적법한 목적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의 비위행위가 포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6일 근무한다면, (10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20시간×0.5)×4.345주×9,620원= 약 4,096,292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 2600으로 계약을 했으면 월급은 2,166,666원이 되어야 되는게 맞을까요 ?>>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그렇습니다.2. 월급이 2,166,666원으로 산정 되는게 맞을 경우 비과세 항목 (식대, 자가운전)도 연봉에 포함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 상기 금액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환급금 등 국세환급금은 임금채권이 아니므로 소멸시효는 3년이 아닌 5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테이블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 이외의 각종 수당 금액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2. 실제 단축될 시간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때는 이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력서 등에 기재된 경력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종전 회사에서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할 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서울행법 2022.6.25, 2002구합6309). 또한, 임금 감액지급에 관한 부분도 근로계약 등에 명시하지 않은 때는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