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강급 등의 처분은 직급이나 직위/호봉 등이 낮아지는 근로조건으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이나, 임금에 불이익이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징계처분이 아닌 전보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풀타임 근무에 지원해야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2. 구직활동 유형에 따라 제출해야할 서류가 다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거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때는 반드시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2. 차별의 소지가 있습니다.3. 유류비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질문자님에게만 유류비를 지원하지 않은 경우 차별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가격리 기간 동안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으나, 유급으로 처리한 날은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이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활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동료의 진술도 증거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급여외 별도의 특별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는 등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로 볼 수 없어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부가 제시한 근로시간 개편안은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 시행될 수 없을 것이므로 보상책에 관하여 답변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제란,40시간 근무제로서 근로기준법의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시키고 토요일을 휴무하는 근무제를 말합니다. 2003년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같은 해 9월 15일 공포하고,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2004년 7월 1일부터는 금융 보험업, 공공부문,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이 주5일 근무를 시작했으며 업종, 규모에 따라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시행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생리현상으로 인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CCTV로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