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임금총액은 세후가 아닌 세전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69시간제를 포함한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의 취지 및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사이트(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74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근퇴법ʼʼ) 제38조제4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을 중간정산 받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한편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면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DB형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함과 동시에 DB형 퇴직 연금제도에 가입하는 시점부터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 납입을 중단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DC형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DC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전까지 운용하다가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근로복지과-3292, 2012.09.24.).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관행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휴가비 및 명절비가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으로 보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번이 타당합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입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차감한 때는 차감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아 양육을 위해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되더라도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출산으로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음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 기간 중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 내에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기간 동안 해당 근로조건이 적용되며,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는 종전의 근로조건은 더 이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임금에 관한 정보가 없어 퇴직금이 얼마정도 산정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시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및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종전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만약,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20% 이상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를 제공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절대 서명/날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